개인회생 특별면책·추가면책,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특별면책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특별면책(추가면책)은 이 변제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남은 변제를 탕감해 주는 예외적 구제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도저히 변제를 이어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특별면책이 인정되나요?

핵심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갑작스러운 중증 질병이나 사고
• 기업 폐업, 구조조정, 장기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장애 발생 또는 장기 치료의 필요
• 가족 중 중대한 돌봄 사유의 발생
• 자연재해 등 사회적·환경적 요인

채무자가 일부러 변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추가면책은 특별면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두 용어는 혼용되지만, 추가면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거론됩니다.

1.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일부 채무가 남은 경우: 벌금, 과태료, 조세처럼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남았을 때, 사유에 따라 추가면책을 신청해 일부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면책 후 회생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 회생채권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가 예입니다.
3. 회생절차 중 특정 채권만 추가로 면제받으려는 경우

절차는 사실상 특별면책과 같지만, 채무의 범위를 중심으로 다시 심사하는 구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면책·추가면책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특별면책은 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을 것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암·뇌질환·희귀질환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실직 후 장기간의 재취업 실패, 돌봄·부양 사유, 자연재해나 사업장 폐쇄 등이 예로 제시됩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은 의료자료, 해고증명서, 소득자료 등으로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2. 변제계획을 일부라도 성실히 이행했을 것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면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충실히 납부한 이력이 중요합니다.

3.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단순히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변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특별면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청서 제출: 사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변제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 법원의 사실조사: 소득자료 확인, 의료기관 진단서 검토, 근로 가능성 평가, 변제이행 내역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3. 채권자 의견 수렴: 일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4. 특별면책 여부 결정: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조건부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나요?

실제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정리

특별면책·추가면책은 일반적인 구제수단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다면 승인되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 갑작스러운 질병·사고·실직 등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핵심입니다.
•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한 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이 승인의 관건입니다.
• 승인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