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서 기각 사유 4가지와 올바른 작성법

개인회생 변제계획서란 무엇인가요?

변제계획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매달 얼마씩 갚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법원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작성하다가 실수로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대표적인 실수와 대처법을 확인해 보세요.

생활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면 기각될 수 있나요?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적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데 생활비로 230만 원을 썼다고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일정 금액 이상을 갚을 수 있어야 인가를 합니다. 생활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과장된 지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처법

• 실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부양가족, 고정지출, 질병 등 사유가 있다면 자료를 첨부해 소명합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평균 생계비 기준과 비교해 설득력 있게 구성합니다.

부양가족 수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나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면, 실제로 부양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생활비 인정 범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허위로 기재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 등으로 실제 부양관계를 입증합니다.
• 부양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송금 내역이나 동거계약서 같은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채무를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카드론은 기재했지만 연체 중인 통신요금이나 학자금대출을 빠뜨린 경우처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생기면 보정 요구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를 성실하게 신고해야 회생절차의 투명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회생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는 인가 후에도 별도로 갚아야 하므로, 이를 빠뜨리면 계획서 자체가 현실과 달라집니다.

대처법

• KCB(올크레딧), NICE(나이스) 등에서 신용정보를 전자조회해 채무 현황을 확인합니다.
• 최근 5년간의 연체 기록,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빠짐없이 조사합니다.

도박·투자로 생긴 채무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도박이나 투자로 인한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코인 투자 손실인데 '단순 생활비'라고만 적었다가, 나중에 법원이 사실을 알게 되면 허위진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

• 채무 발생 경위를 솔직하게 기재합니다.
• 도박·투자를 그만두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치료 기록, 상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 현재 상황이 건전해졌음을 설명합니다.

정리

변제계획서는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입니다. 한 줄 한 줄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담겨야 합니다. 소득, 부양가족, 채무의 성격을 꼼꼼히 분석하고 법원의 심사 방향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