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위소득 인상, 개인회생 변제금 재산정 되나요?

2025년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무엇이 바뀌었나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해 정해집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 약 6.9% 인상되었고, 1인 가구 약 2,280,000원, 2인 가구 약 3,800,000원, 3인 가구 약 4,870,000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기본공제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그대로여도 필요 생활비가 늘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일부 신청자는 변제금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공식 다시 보기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식에 따른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용소득 = 월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부양가족 공제액 − 필수 지출비용

여기서 산출된 가용소득이 매달 납부할 변제금이 됩니다.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면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늘거나 부양가족이 줄면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상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인가받은 사건도 변제금 재산정이 가능할까

인가 결정을 이미 받은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변제금 재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월급 인상, 매출 감소 등)
• 부양가족 수 변화 (결혼, 출산, 가족 이탈 등)
• 중위소득 및 생계비 기준 변경

예를 들어 기존에 매달 150만 원을 납부하던 신청자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비가 늘어 가용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을 120만 원으로 낮추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매출내역, 부양가족 증빙서류,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생계비 기준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정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착오

변제금 재산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자주 발생하며,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원인이 됩니다.

• 소득증빙 누락: 현금매출, 배달앱 정산금 등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부양가족 중복 기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생계비 적용 착오: 2025년이 아닌 2024년 기준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정리

2025년에는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가 함께 인상되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중위소득 인상은 생계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변제금 인하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가 변경되면 이미 인가받은 사건도 변제계획 변경을 통한 재산정이 가능하며, 이때는 정확한 소득·부양가족·지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