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왜 보내나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로,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어, 사업주가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일지, 퇴직 시점의 정산 내역 등이 있으며,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성 입증과 체불 금액 산정이 쉬워집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분쟁은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과 현실이 어긋나거나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퇴직금 체불이나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크게 노동청 진정,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의 세 단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치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사업주의 재산에서 직접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면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체불 금액을 산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로계약 분쟁은 구두 항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 진정, 내용증명, 민사소송,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결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