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퇴직금·연금,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될까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은 어떤 취급을 받을까

퇴직금은 법적으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퇴직금은 이미 받았는지, 아직 받지 않았는지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현금이나 예금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회생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활비 등으로 이미 사용한 내역이 명확하다면 그 부분은 소명을 통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퇴직급여 예상액)은 압류금지 재산이지만, 퇴직 시 수령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 압류금지와 회생 재산 평가는 왜 다르게 적용될까

퇴직금은 법적으로 전액 압류금지 재산이므로 채권자가 강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할 최소 금액인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의 일부를 재산가치로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압류는 금지되더라도, 회생 절차 안에서는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연금은 수령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연금은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며, 크게 수령 중인 연금과 아직 받지 않은 연금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종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미수령 상태의 국민연금 적립액은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수령을 시작한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보아 가용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DC·DB·IRP)

•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점이 많이 남아 있으면 대개 재산 평가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이 임박한 경우에는 일부 평가될 수 있습니다.
• DC형·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미 쌓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후자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일부만 평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등)

해약하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약 시 손해가 크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일부만 평가되거나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미수령 상태라면 대부분 재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이미 수령 중이라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핵심은 해약이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이며, 이 기준이 회생 절차에서 연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퇴직금·연금이 변제재원에 반영되는 기준

개인회생에서 퇴직금과 연금이 변제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퇴직금·연금 관련 재산 평가는 서류 작성과 소명 방식에 따라 변제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소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가능성이 없다면 퇴직금이 '미발생' 상태로 판단되도록 소명하는 방법
• 개인연금을 해약할 경우 발생하는 실제 손실을 반영해 재산가치 평가에서 제외되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 이미 생활비 등 필수 지출로 사용된 퇴직금 내역을 정리해 재산에서 제외되도록 소명하는 방법
• IRP·퇴직연금 등이 노후보장 목적을 가진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해 재산 평가를 최소화하는 방법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퇴직금·연금이 있더라도 변제금 증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