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을 안 준다고? 퇴직금 분쟁 핵심 쟁점 4가지

프리랜서 계약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주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거나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음 요소가 충족되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무했는지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는지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계약을 갱신했다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도 실제 근무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계약 종료 시점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근무 기간을 쪼개 퇴직금을 회피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산정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
• 상여금·성과급 반영 여부
• 휴일·연장수당 포함 여부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고의로 낮게 산정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지급이 늦어진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업주의 말이 법적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성,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 핵심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